법 기준 참고

법 기준을 쉽게 요약한 참고자료예요. 법령은 바뀔 수 있고 구역·선박 조건에 따라 달라서, 출항 가능 여부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양경찰에 확인하세요.

낚시어선 (낚싯배)

대상: 어업 허가를 받은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배

  • 풍속 초당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되면 출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출항이 제한될 수 있어요. 특보 전 예비특보 단계에도 마찬가지예요.
  • 안개 등으로 시계가 1km 이내면 출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일출 전·일몰 후에는 원칙적으로 출항이 제한돼요. 야간 운항 설비를 갖추면 예외가 있어요.
  • 그 밖에 해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출입항신고기관이 출항을 막을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는 기준이에요. 기준 미만이어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함께 알아둘 것

해양경찰 출항통제표(큰 배 기준)
풍랑주의보·경보, 태풍 때 톤수·길이별로 출항을 통제하는 표(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가 있지만, 수상레저기구·낚시어선·유도선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항해구역
평수·연해·근해·원양으로 나뉘고, 연해구역은 영해기점에서 20해리(약 37km) 이내 등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해역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에 확인하세요

출항 가능 여부, 내 배의 운항구역, 최신 개정 내용은 관할 해양경찰서나 해양경찰청에 문의하세요. 위급할 때는 122예요.

참고자료 확인일 2026-11-16 · 법령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